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완화한다. 벤처펀드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은행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펀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민간자금을 AI, 반도체 산업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TSMC나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투자의 과실은 국민과 배분한다.
펀드 형태는 정부 출연과 국민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펀드는 정부 출연, 국책은행, 공적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여기에 민간 금융사와 일반국민의 투자 자금를 매칭한다. 민간매칭된 모펀드는 다시 복수의 자펀드로 구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10% 이상 우선 분담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차순위로 10% 정도를 부담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국민펀드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책 목적 벤처펀드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금융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도 무리가 없다"며 "국제기준인 바젤 규제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대폭 상향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은 대략 15%인데, 당국은 최근 부동산 대출 쏠림의 위험을 고려해 25%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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