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를 비롯한 주요 통상 이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232조 관세도 동일하게 15%로 조정됐다. 아울러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에 대해서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조선 협력 펀드’로 활용되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대미 투자펀드’로 조성된다.

자동차·트럭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된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적된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규제 일부를 조정해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총 100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며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의 협상 완료로 관세 인상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