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與 “실용외교 성과” 野 “4500억 대미 투자 과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가 나오는 TV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페이스북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소식을 알렸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애초 예고했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응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후보,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관세협상 타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축하한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 (관세율 부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이 없다면 환영할 수 있지만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지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데 대해 "정치지도자의 표현이라 이해하고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우리 농축산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분야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에 더 논의를 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추가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