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목적의 무제한 토론) 예고에 "몽니를 부리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민생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하면서 무제한 토론, 원내 비상대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한다"며 "국회의 민생 개혁 시계를 또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내내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로 민생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 왔다"며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행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법안 상정마저 거부하면서 입법을 시작부터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데 국민의힘의 시계는 자꾸 거꾸로만 간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겠다. 윤석열이 시대를 역행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개혁 시계는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 시간을 지켜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연히 몽니를 부려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공영방송 이사제도 개편 골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골자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등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일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 골자 지역사랑상품권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재정교부금법'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 교육자료로 변경 '초중등교육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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