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와 관세협상서 불확실성 줄였다? 우린 오히려 손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오히려 우리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먼저 15% 관세로 협상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손해”라며 “그들은 기존 1.94%에서 품목별 2.5%까지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았었고, 우리는 0%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동일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더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15%를 적용받는 것이고, 일본과 EU는 기존에 적용받던 평균인 1.94%를 고려하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최소 13% 수준은 맞춰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와 2차전지를 포함한 분야에 2천억 달러가 들어가있다”며 “산술적으로 규모만 따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도한 규모이고, (미국에)과도한 특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을 뜯어봐야 하겠지만, 융자·투자·보증 중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구체적 내용은 파악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봐도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 완전 개방이라고 표현했으나 용산 입장은 다른 상황”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중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취했는지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며 “용산은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고 했으나, 미국은 다른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