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투자 3500억달러, 日에 불리하지 않아"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조용석 기자]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규모가 3500억달러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수준의 수치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만 놓고 볼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를 단순히 경제 규모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4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유사하다”며 “한국은 660억달러, 일본은 685억달러 수준이고,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실제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은 총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미 투자 펀드 대부분이 직접투자(FDI)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출과 보증 등이 포함된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전부를 투자하는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펀드 구조와는 다르다”며 “이 펀드는 에쿼티(지분), 론(대출), 개런티(보증)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당초에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일본식 펀드 모델이 등장하면서 일본과 유사한 펀드를 요구받았지만, 우리 측은 조선업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집중한 펀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가다 3500억달러 규모가 결정됐고, 투자 분야는 향후 정상회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안전장치를 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돼 온 펀드보다는 다소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줄이길 원했다”며 “러트닉 장관과의 잠정 합의안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비교적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펀드 딜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우리 나름대로 훨씬 더 많은 안전장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를 더한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구매 계획은 우리 외환보유액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3500억달러 자체도 일본이나 EU의 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고, 이는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에너지 구매에 쓰일 1000억달러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LNG와 석탄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미 수입 중인 규모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