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폭풍’···망 사용료 향방은?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31일 협상 테이블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Gemini]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31일 협상 테이블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경우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계속 증가되는 가운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는 한국 3대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작년에도 수차례 한국에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3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관세협상에는 망 사용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디지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외쳤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 이슈는 과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적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네트워크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당시 양측은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된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이상 트래픽이 많이 소요된다.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신사의 경우 네트워크 용량 확충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은 작년 국내 인터넷 전체 트래픽에서 31.2%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4.9%,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는 4.4%다. 애플은 1.2%를 기록했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는 4.9%다. 메타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과 달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 이용계약 제도화’ 관련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일본에 이어 EU(유럽연합)까지 관세협상을 마쳤고 이들과 최소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하는 현 정부의 경우 망 이용대가 협상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총 8개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총 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EU와의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EU가 망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EU는 인터넷 분야 비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U는 CP의 망 사용료 부담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백악관의 성명을 부인했다. 토마 리냐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주권이 있다”며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DNA 관련 공공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