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정밀지도·무기구매 등 한미협상서 양보 없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비롯해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등과 같은 양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과 관련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 인공지능(AI)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온플법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은 친 트럼프 성향의 미국 보수 단체들이 문제 삼으며 이슈로 불거졌다. 미국세제개혁(ATR) 등 12개 단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주요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