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車산업 손해 우려…농산물 협상 정확히 밝혀야”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자동차 산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쌀·쇠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31일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든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를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농산물 관련 협상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농산물)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다”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쌀-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정부가 2주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최종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