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트럼프 '완전 개방'은 정치 지도자 표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개별 부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 입장과 정반대로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다. 농축산물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됐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미국 측에서) 그 분야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자동체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동 펀드에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를 경제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미국 기준 무역적자 규모가 유사하다. 미국 통계 기준 한국은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선 최종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인공지능(AI)칩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도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며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대미관세 15%는 과거와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인 게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