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과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ECD 보건통계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 건수도 출생아 1,000명당 610.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 외래 진료 이용량 압도적 1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5회의 2.8배였다. 2위인 일본(12.1회)과도 5.9회 차이를 보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등은 3회 미만으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되지만, 동시에 의료 과이용 가능성도 시사한다.
◆ 의료장비 이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
의료장비 이용량에서도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 CT 이용량 지난 10년간 급증
CT 검사는 인구 1,000명당 333.5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미국(254.5건)보다 79건이나 많다.
지난 10년간 CT 이용량은 연평균 8.3%씩 급증했다.
2013년 150.6건에서 2023년 33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 MRI 검사 향후 급증 예상
MRI 검사는 인구 1,000명당 90.3건으로 OECD 평균 92.4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13.2%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급증이 예상된다.
▲ 의료장비 보유량 풍부
의료장비 보유량도 풍부하다.
MRI는 인구 100만 명당 38.7대, CT는 45.3대로 각각 OECD 평균(21.2대, 31.1대)보다 많았다.
▲ 제왕절개율 OECD 평균의 2배
2022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610.6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292.5건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멕시코(493.1건), 영국(364.1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제왕절개율이 높은 것은 산모의 고령화, 의료진의 의료사고 우려, 출산 편의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에서는 자연분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입원 기간도 길어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7.5일로 OECD 국가 중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 8.1일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평균 재원일수도 7.2일로 OECD 평균 6.5일보다 길었다.
▲ 전체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증가 등
최근 10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급성기 치료 환자의 재원일수는 연평균 2.1% 감소하고 있다.
▲ 예방접종률 최고 수준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8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51.8%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의 예방접종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접근성 개선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과이용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OECD Health Statistics 2025 개요, ▲OECD Health Statistics 2025 요약표, ▲주요 지표 작성 기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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