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한국산 수출품에 15% 관세 합의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한미 양국이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고율 관세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당초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미국 내 투자와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협상은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 경제부총리 간 막판 교섭을 통해 성사됐다. 이후 양국 정상 간 통화로 최종 합의가 공식 발표됐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부과된 25%에 비해 완화된 수치다.

한국은 미국 내 35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이다.

추가로 향후 5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와 셰일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전기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관세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첨단 산업 중심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수출 타격을 일부 방어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바탕으로 2주 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산업별 협력 과제와 이행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