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이 '엄중 문책' 경고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동일 피해자가 2번 이상 신고한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긴급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시도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하고 허위보고, 조작, 은폐 등이 없도록 하라"며 "향후 발견 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법적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법률상 보호조치를 빠짐없이 하라"며 "과하더라도 유치, 전자발찌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피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피해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납치, 살해 당한 '동탄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지방경찰청에 관내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피해자가 1년에 2번 이상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한 경우,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식이다.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들은 사전에 경찰 신고가 2, 3번씩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전조증상을 잘 살펴야 한다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면치 못하는 데다, 피해자 측의 형사고소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과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룬 정황이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등 11명이 인사 조치됐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남성은 특수협박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교제폭력·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들은 관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과장은 "다들 엄청 긴장해서 근무하고 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사후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데다,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사건이 지속되니 힘든 게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서의 여성청소년과장도 "사건을 위험도별로 분류해서 전수조사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침마다 킥스(형사사법포털)로 사건을 결재할 때 '피해자 안전 조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잠정 조치 2호와 3호 검토하라' 등 주석을 단다.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금 등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이 거세진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과 상시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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