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초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조국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3대가 고통을 받았던 건 기억이 없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 전 대표는)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국민들, 시민사회, 종교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국민 정서까지 파악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전 대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 한 의원은 30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결정인 만큼 확정이 되기 전까지 당에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지난 29일 3차 TV토론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치인 사면을 논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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