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기업, 韓 배임죄 공포’...‘경제형벌 합리화TF’로 개선”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관련 "기재부 1차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TF를 맡는다"며 "부처 차관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에 보면, 위반 시 처벌 조항에 인허가 취소, 과징금·과태료도 있고 형사처벌이 들어가 있는데, 고소·고발이 되면 처리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심리적 압박감,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며 "각 부처가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 정리하고, 이를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정비해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 관련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 기업인과 만남을 통해 듣고 상당히 걱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에 가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손사래 친다더라. 외국인들에게는 타국인 한국에 가면 노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알려져 있어 '한국 (지사)에 배치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실장은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가속화 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에 장차관이 참석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