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 시장주의 정부 될 것”...100조 국민펀드·경제형벌 합리화·배임죄 제도 개선 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기업 활력·투자 분위기 확대 등을 위한 100조 원 이상 국민펀드 조성,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배임죄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법 개정안 공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한다고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부총리가 TF를 맡아,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달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겠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으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기업에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규제 합리화와 관련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재정운용방향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 참석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구 트위터)를 통해서도 회의 내용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보다 넓고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기획·정비해 줄 것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되어 온 예산은 조정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신속히 반영해달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 2026년 재정운용 방향은 9월 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