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3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AI 등 첨단 기술를 활용해 위조 상품 유통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한다고 30일 발혔다.
특허청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업체,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또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차 은밀화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 수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 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고,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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