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근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3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변호사가 '면회를 가보니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는 생지옥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일반 제소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로) 피서를 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25일 일반인 면회가 금지된 윤 전 대통령을 변호사 자격을 이용, 접견이라는 형태로 뵐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처참한 주거환경으로 생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운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밖에서 운동을 하라'고 교도소 당국에서 권유를 하는데 그냥 복도만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 시간이 있고, 다른 일반 제소자들과 분리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3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 상태는 상당히 명징할 것"이라며 "내란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라며 "형집행법상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 본인이 버틴다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 끌고 온다는 것을 가상(假想)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쯤에는 적어도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직접 가서 대면 지휘, 강제 인치 지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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