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중 ‘새 성장전략’ 수립…“재정은 민생 회복 마중물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전담반) 제3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가속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8월 중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9월 초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李 규제혁신 가속·지출 구조조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19개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출장을 간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1·2차관이 참석해 ‘새 정부의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1시간 반에 걸쳐 각 부처 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혁신과 관련해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기존의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체계 정립을 지시했다.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지출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서둘러 발굴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꼼꼼한 재정 운용 방향 준비…잠재 성장률 반전 이룰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전날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국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p(포인트) 하향조정 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민관 협의를 통해 장기적 성장 정책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면서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 회복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의 산업 카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