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발언모습. 사진=전국한우협회 |
전국한우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며 정부와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관세 0% 조항도 휴지조각이 됐다”며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가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다시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희생시킨 대가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국 농업은 늘 국제 협상의 희생양이었다”며 “지금도 FTA 체결국이 59개국에 이르지만, 여전히 농축산물이 협상의 제물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한우농가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애초에 기울어진 협상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는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향후 다른 나라의 쇠고기 수입 압박에도 대응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경북도지회장은 “미국은 농산물로만 해도 연간 80억 달러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는 150년 전 강화도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경제적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된다면, 전국의 한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에 즉각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농가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대규모 대응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농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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