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 등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 원칙을 설명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 실장은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것은, 협상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선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이차전치, 바이오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 대해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무척 중요한 지금의 현안이고, 개별 기업, 기업 집단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 집단들에게,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민간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며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도 저희가 전달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에서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고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과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성장 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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