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차 압색, 가동되는 윤리특위…코너 몰린 이준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전하며 정치적 입지를 키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가동이라는 ‘겹악재’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오후 1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다. 지난 28일 이 대표의 사무실 및 서울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22년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김 여사 등과 공모해 그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피의자신분)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4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특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피의사실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여의도 및 동탄 사무실, 보좌진 컴퓨터 등도 모두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 준항고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지만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개혁신당과 이 대표가 특검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대표가 98%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선출된 후 28일 예정된 첫 당 최고위원회는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돌연 취소됐다. 개혁신당은 30일에도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날도 이 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모두 비공개 일정만 진행했다.

속도를 내는 특검 수사와 함께 국회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것도 이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야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12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동되는 윤리특위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 1차 토론회에 이준석 의원이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민주당 주도로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윤리특위에는 29건의 의원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이 대표 제명 국민청원 동의자는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커,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1대 국회 윤리특위도 사건이 접수된 순서가 아닌 윤리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 대표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토 여론이 커 여야가 합심해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아울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개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이 대표의 징계를 신속하게 동의할 수도 있다”며 “현재 이 대표는 정치적 수난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