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규제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9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1‧2차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초는 국민의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로, 기존 법령의 틀을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라”며 “재량 지출은 물론, 경직성 경비와 의무 지출까지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는 국정과제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형벌 체계 개선도 직접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으며, 정기국회부터 경제 관련 형사처벌 조항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 관련 법령 중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 법인 대표직을 맡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배임죄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공정한 성장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 확정·발표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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