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금융사도 발행 가능"…스테이블코인 분위기 띄우는 당정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입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스테이블코인(특정 통화에 맞춰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 제도화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설명회를 개최해 민심 파악에 나서면서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포함된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편입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관련 입법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가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과 입법 이후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하반기 중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입법 논의의 핵심은 비은행 또는 비금융사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여부다. 국회에서는 비금융사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나온 두 법안 모두 비금융사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여론 등을 살핀 뒤 정부도 비금융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인허가권을 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과 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갖춰야 할 자산 규모를 각각 50억원과 5억원으로 제시해 차이가 있다. 정부의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서도 이 같은 허들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수준의 규율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거래액이 제일 많은 테더가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테더는 달러화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