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혁신 가속화하고 관행적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에,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점검반)’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는 19개 부처 등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1,2차관이 참석했다. 기재부 차관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의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재정 운영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면서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했다”면서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에,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전날 IMF가 발표한 국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p(포인트) 하향조정 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