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전략TF’ 맡는다…“새경방에 ‘AI대전환·경제형벌개선’ 담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발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업활력 제고 방안, 지역균형발전 방안, 양극화 극복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새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으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반’(TF) 회의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는 ‘성장전략TF’로 바뀐다. 정부 부처의 진용이 모두 갖춰진 만큼, 각 부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부처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열렸다.

이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및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구윤철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협의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께 발표 예정인 새경방의 새 이름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가칭)을 보고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도 곁들였다.

또한 지방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과 재정 혁신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새정부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선 전략적 재정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