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조국 사면?…논의 한 바 없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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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조국 사면?…논의 한 바 없다" 선 그어

경기일보 2025-07-30 14:0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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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친문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여권 관계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들은 사면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추천은 당으로부터 받았다"며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분열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 공개적인 언급을 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이 급해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는 분위기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조국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들어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3대가 고통을 받았던 건 기억이 없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실제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 전 대표는)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국민들, 시민사회, 종교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국민 정서까지 파악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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