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형벌 과잉, 기업활동 위축···TF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한 기업 위축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1년 내 30% 정비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 경제형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라며 “신뢰 위반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혁신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00조 국민펀드 조성…AI·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기업 활력 회복과 국내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국민참여형 대규모 펀드 조성 방침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AI 중심의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경제TF’에서 ‘성장전략TF’로…장기체질 개편 착수

경제 전략 전반의 체질 전환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할 때”라며 “과거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해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불균형의 폐해가 지속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는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 TF’로 전환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협력 기반으로 핵심 정책 발굴과 집행을 총괄한다.

◇지역균형·공정 성장 강조…“양극화 완화가 지속 성장의 전제”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성장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소비쿠폰 등 예산 배분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도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