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