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송사 기획감독 착수…'무늬만 프리랜서' 살핀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C 기상캐스터 시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와 시민단체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가족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감독은 방송사에 대한 그간의 근로감독에도 프리랜서 등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프리랜서 중심의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선 앞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30일부터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과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종료 후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