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2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EOC)를 상대로 연방 정부가 성전환자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인 안드레아 루카스가 위원장 대행인 이 연방 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녀 성별 불변 정책 행정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직장 내 성차별과 성전환자 박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루카스의 지휘 아래 EEOC는 성전환자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기했던 여러 건의 소송을 취하했으며 새로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중지시켰고 일부 사건은 철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 정부 기구가 성차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주 정부와 민간 법률단체들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는 주장도 담겼다.
소송을 제기한 "민주주의 전진"(DF. Democracy Forward )의 CEO 스카이 페리먼 회장과 전국여성법률센터(NWLC)는 메릴랜드주의 성소수자 단체 프리스테이트 저스티스와 함께 이번 소송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 "지난 60년 이상 EEOC는 직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의무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개입에 휘둘려서 누구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따지고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리먼 회장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 성명서에서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성전환자 보호 해제를 위한 불법 행동은 너무도 잔인하고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는 불법적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건에 대한 AP통신의 문의에 대해 EEOC는 언급을 거부하고 그 대신 법무부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 하지만 법무부도 아직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볼티모어 시의 메릴랜드 연방지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소송대상자인 루카스 위원장은 자신의 최우선 임무는 "타고난 상태의 남녀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전환자 차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그는 6월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그 동안 약속했던 성전환자 고용인들 권리를 위한 몇가지 소송을 취하시켰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EEOC는 독립기관이 아니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대책은 없으며 행정기관은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2020년 미 대법원에서 "누구든 성전환자든 원래 타고난 성이든 간에 성별을 원인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인정했따.
원고측은"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여러 해가 지났고 대중의 인식도 달라졌는데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직장내 성전환자 보호 원칙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EEOC가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NWLC의 교육계 및 직장의 성차별 반대 담당 부회장인 게일린 버러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 성전환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도 법률상 차별금지 대상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성전환자들과 성소수자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괴롭히고 심지어 EEOC까지도 본연의 업무와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성전환자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직무유기로 오히려 피보호자들의 소송과 항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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