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신흥개도국(4.1%)뿐만 아니라 선진국(1.5%)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0.8%까지 떨어졌다.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여 만에 더 낮아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과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1분기 성장률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하반기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새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한미 간 통상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수출까지 부진에 빠지면서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1.0%)때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번 전망에서 세계 평균(2.8→3.0%)은 물론 미국(1.8→1.9%), 유로존(0.8→1.0%), 일본(0.6→0.7%), 중국(4.0→4.8%)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가 대부분 올랐다.
주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만 전망치가 하락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확인한 결과 성장률 하향조정의 이유는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 경제 상황이 크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추경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8%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에서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컸던 점 등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경 등 경제정책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성장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성장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성장률이 0.8%에서 내년 1.8%로 반등하더라도 선진국 평균(1.6%)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미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상황은 더 암울해질 전망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2%p 추가 하향조정하면서 2026년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2026년 성장률은 2025년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 경제가 대폭 회복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광석 교수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의 평균이 1.5%가 안된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도 이 정도 성장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또 우리는 관세 협상이 남아 있다. 일본과 유럽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더 부정적인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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