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규제에 또 규제… 경기 동부권 주민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복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