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절 원년 맞나…공정위, 금호건설 '안전비용 하청 전가' 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에 박수/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건설의 안전관리 비용 하청 전가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금호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가 이번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반영한 것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