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백악관이 밝히자 김 부부장은 '북미 정상간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화답한 것.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입장과 미국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입장은 '남북대화 거절'인데 반해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대화 수용'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다만 김 부부장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북핵 인정 '조건부 북미대화' 사인을 보낸 것이다. 이는 향후 북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핵보유국 인정해야…새로운 사고 모색하라"…'핵군축 협상' 노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낸 대남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여왔으나 김 부부장은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미국을 향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김 부부장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서 전제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동맹을 확보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 협상이 절실했지만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이 급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분석이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있다.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만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APEC 정상회의 계기 '깜짝 회동' 시도 가능성
김 부부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자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8일 백악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 "북한은 서한이나 비공개 접촉보다는 공개적인 미국의 협상구도 변화 의지를 대화 진입의 문턱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획기적인 전환 결정이 아니라면 협상 구도가 만들어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며 사실상 핵보유국처럼 지칭한 것은 변수다. 지금의 북한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와 달리 다수의 핵무기와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를 계기로 2019년의 판문점 회동 같은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한미간 견해 일치"...대통령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도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에 견해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측과 공조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변함없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입장 및 담화를 냈다"며 "정부는 북 고위 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꽤 오랜시간 특히 지난 정부 동안 대결적 관계와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신뢰 회복이 먼저"라며 "이재명 정부는 안 싸우는 것 이상으로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NYT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한편,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동안 실패해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북한 정권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끈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리스트인 W.J. 헤니건은 지난달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자극할 것이라면서도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더는 오래된 비핵화 요구가 외교 재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워싱턴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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