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다. 지구촌 차원의 통상 질서 변경이고 현실적으로는 질서 파괴의 의미가 강하다. 관세 협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패권국가 지위를 악용한 강압 외교다. 인류가 오랜 세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한 문명의 세계가 갑자기 사라지고 야만의 세계가 부활한 것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합의를 마쳤지만 그 내용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이다. 국제사회는 패권국으로 질서 유지 책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미국이 오히려 저질 양아치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의 칼끝은 이제 한국을 향해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국내 일각에서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처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협상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상 대표를 비난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지금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분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가적 총력전을 벌여 최상의 협상 결과를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보면 세 가지 총력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총력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관세 협상은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정치와 외교, 산업계, 언론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 인사들이 협상 실패를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 협상 대표를 저주하는 모습은 참담할 따름이다. 협상은 국익을 위한 전쟁이고 현재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군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국면이다.
언론 역할 또한 결정적이다. 전쟁 중에 아군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나 해석을 무분별하게 보도한다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언론이 허위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우리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드는 왜곡 보도를 한다면 이는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된다. 정부는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이번 협상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하면서 ‘국가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것이 협상 성공의 선결 과제다.
둘째, 이번 관세 협상을 한미 관계 격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모욕적으로 느껴지지만 한국과 미국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고 전략적 이해 역시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부활과 무역수지 개선을 원하고 한국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기술과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 두 나라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 상생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양국 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기술 협력, 인력 교류, 공동 투자 등의 포괄적 틀을 만든다면 한미 동맹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진정한 경제 동맹으로 격상할 것이다. 미국에 관세를 덜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이번 협상을 종합적 국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총력전 양상을 보여주고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낸다면 향후 5년 내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현실이다. 단기적인 관세 이슈를 넘어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포괄한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이 선진 강대국에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도 있다.
협상은 마지막 구간에 들어섰다. 정부 협상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냉정하고도 치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고 국민은 우리 대표를 믿고 지지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협력해야 하고 언론과 산업계도 국익 중심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 총력전이 작동한다면 모두가 승리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확정적인 미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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