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업재해 반복 기업, 회생 불가능 제재...고액 벌금·과징금 손해 감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과 토론을 열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 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하는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하며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토부, 문체부를 제외한 현 정부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자리인 만큼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처 보고의 양식을 깨서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유쾌한 토론주의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 대통령이 토론과 토의를 즐거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는 토론 과제로 산림 대개혁, SPC·포스코E&C 등 산업안전, 소비 쿠폰 및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