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개선 필요한 제주 아동돌봄 거버넌스

[한라일보] 전국 17개 시도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 아동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하고 학부모 및 아동 등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9일 공개한 '제주지역 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례 개정을 통한 민-관 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제주지역 아동돌봄 관련 법·조례를 타 시도와 비교한 결과 아동돌봄거버넌스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하고 학부모 및 아동 등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기관 간 각기 다른 전달체계로 인해 아동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조례 분석과 함께 기관 운영자,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등 2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했다.

기관 운영자들은 현재 지역돌봄협의체가 민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 협의회, 다양한 기관이 긴밀히 연계하는 실무협의체, 전문가 추진단, 상시 운영 회의체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학교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돌봄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자치회, 도서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영유아기에만 집중된 현재의 가족정책을 넘어 영유아-아동-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제주형 아동 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중간지원조직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강화형', '중간지원조직 활용형', '통합아동돌봄센터 설치형' 등 세 가지 운영 모델 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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