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정조준한 李대통령…건설업 '안전 리스크' 확산되나(종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요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 들어 총 4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건설업계 산업재해(산재)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듯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국 전 시공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을 상대로 산업안전 비용 하청업체 전가 의혹에 대한 집중조사에 돌입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 안전관리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국도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포스코이앤씨는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 올 들어서만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를 연이어 내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이날 오후 사과문 발표 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는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올해 저희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제 사고 직후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더해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새로운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으로 외부 안전 관련 전문가·기관을 총망라한 안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까지 나서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질타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를 시작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리스크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온다.

당장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호건설 등 건설사 4곳에 대해 지난주부터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건설업계 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산재를 막기 위해 단 한 곳 예외 없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가다듬고 현장에서 준수토록 총력을 기울이지만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쉽지 않다. 남 일 같지 않다는 마음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산재 근절 의지를 표명한 만큼 다시 한번 안전관리 방안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