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 외치더니 세금은 인상?…투자자들 ‘대혼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공언하며 코스피 3200선 돌파라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세제 정책은 시장 기대와 반대로 흘러가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과세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KOSPI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증시 로드맵을 발표했고, 여당도 ‘코스피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시장 부양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다.

그러나 유동성 회수와 세제 강화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장에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 정책 흐름은 친시장 기조라기보다는 자산 과세 강화로 읽히는 수준”이라며 “중산층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주 약세·개인 순매도 확대···시장선 벌써 반응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장중 322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곧바로 3180선까지 밀리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특히 고배당 업종인 금융지주, 보험, 증권 업종은 대거 약세를 보이며 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들어 개인 순매도 규모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차익 실현 후 관망하려는 투자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토론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시를 부양한다면서 결국 세금을 올리기 위한 수순 아니냐”, “다시 사다리를 걷어차기 시작한 것”, “세수효과도 없고 결국 공매도 세력만 이득 보는 구조”, “정부가 외국인 편인가”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독약처방이라고 본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한 ‘코스피 5000’이 아닌 ‘코스피 2000’으로 회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연말 ‘매도 랠리’ 우려

특히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대주주 요건 변경에 따른 연말 회피 매물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지분율 1~4%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간주되지만 이를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경우, 외국계 공매도 세력에게 작전판을 깔아주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세수 확대 효과는 없고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증시는 방향성을 잃은 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 전후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