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주소지 두고 복무, PX 사용만으로는 소비유입 제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강원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이 많아 사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화천·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도내 현역병의 경우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사용에 제약이 많다"며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군 마트(PX)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은 정부 역시 현역병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임에도 사용처를 군 마트로 한정해 이외 현지 상권에는 소비유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역 내 식당, 상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책의 실효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주소에 대한 경직적 해석과 행정 편의적 접근 결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지역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현역병이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한 경우 주소지와 관계 없이 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화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국방개혁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병력이 축소돼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의 지급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병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현역병에 한해 쿠폰 사용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