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선 무용지물?... 유통 인프라 역차별 논란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뉴스락 편집]

[뉴스락]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08개 하나로마트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은 121개(5.4%)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8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해, 유사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 데 따른 결과다.

소비쿠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그러나 사용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가운데 과일 판매점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섬 주민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과 버스를 이용해 4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소비를 살리겠다며 쿠폰을 나눠줬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에선 정작 쓸 곳이 없다"며 "사용처 확대 등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읍·면 지역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