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국 사면 반대…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권한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권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혁신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졌고, 강득구 의원은 사면을 공개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별 사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도 아니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 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 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