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유지 PBS 단계적 폐지 결정···국정위 "국가R&D역량 향상"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의 단계적인 폐지가 추진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년 즉시 폐기 가능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종료에 따라 순차 폐지가 추진된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기획 분과 합동 검토를 거쳐 이같이 출연연의 PBS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PBS는 지난 1996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됐다. 특히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다수 소액화되고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폐지 결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계 24개 출연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 제도가 폐지되고, 출연금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 수탁 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하되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 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PBS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정위는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의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PBS 개편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PBS는 연구자들이 계속 요청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각 기관이 연구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기본 과제에 충실하는 연구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