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여야, 윤리특위 구성…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29일 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윤리특위가 구성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위원 12명을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은 연초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은 윤리특위를 여당(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 6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수표결에서 재적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장식 조국현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국힘 6명씩 구성

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 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니 일단은 뭔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원내) 1당(민주당)과 2당(국민의힘)의 동수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의 징계와 같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에서마저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의결로만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강선우 징계안·국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 징계안은 29건이 발의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계류 중이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발의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된 상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 나머지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