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결국 지명 철회되면서, 교육부의 ‘낙마 잔혹사’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됐다.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반복되면서 교육계에선 “교육부 장관은 총리보다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장을 임명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 스스로도 도덕성·전문성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결국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한 끝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지명 철회 발표가 나온 이튿날인 지난 2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큰 성찰의 기회가 됐고 더욱 노력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교육 수장 ‘낙마’ =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본지가 역대 정부의 교육부 장관의 임명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교육부 낙마 사례는 총 6건이었다. 장관 후보자가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지명철회·자진사퇴)한 사례가 3건, 임명 강행 후 임기 50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사례가 3건이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역대 첫 지명 철회 사례는 비교적 최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김명수 전 한국교육학회 회장(전 한국교원대 교수)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면서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지명 직후부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의혹 종합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특히 논문 관련 의혹과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주를 이뤘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에둘러 임명을 반대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어보지 못하고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특히 김인철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온 가족 장학금 수혜 특혜’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입장문에서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임기 50일을 넘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한 교육부 장관 ‘흑역사’도 3차례나 나왔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취임 57시간 30분(약 3일) 만에 사퇴하며, 역대 최단명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이전까진 김대중 정부에서 취임 24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한 송자 장관이 가장 짧은 임기였다.
본지의 당시 보도를 보면 이기준 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장관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일로 물의를 빚어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남의 연세대 부정 특례입학과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아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병준 장관도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다.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부적절한 연구 용역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장관직을 자진 사퇴했다.
지난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사실상 경질되며 자진 사퇴했다. 표면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정책 혼선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이면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 게재, 갑질 의혹 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 언제나 발목 잡는 ‘논문’ ‘자녀·가족 문제’ ‘도덕성’ =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논문(연구 윤리)’ ‘자녀·가족 문제(아빠·엄마 찬스)’ ‘도덕성·전문성’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해 2014년 김명수 후보자, 2006년 김병준 전 장관 등은 결국 ‘논문(연구 윤리)’ 관련 의혹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낙마라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계의 정점인 교육 수장으로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논문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상 후보자 본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김인철 후보자와 2005년 이기준 전 장관의 경우처럼 ‘자녀·가족 문제(아빠·엄마 찬스)’도 후보자들의 주된 낙마 이유다. 교육부 차관 출신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서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후보자 자녀의 입시나 장학금, 병역 등에서 특혜나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 역시 자녀가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기 유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중심이 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덕성’ 논란도 흔히 도마 위에 오른다. 2022년 박순애 전 장관을 비롯해 이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가 비판 여론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선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만일 도덕성·전문성 측면의 문제까지 불거져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받게 된다면 버티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교육 수장 ‘낙마’ 왜 반복되나 = 교육계에선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역대 정부마다 반복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실패’가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된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이야기다. 특히 전문성·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 인선 단계에서 이미 검증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 검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차관 출신 교육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를 포함해 최근 대학총장·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후보자로 대학총장·교수를 세우려 할 때는 ‘논문 관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연구 윤리·도덕성 논란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교육계 관계자도 “유·초·중등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초·중등 교육 현장과 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정책 이해도가 낮은,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다”고 말했다.
■ ‘깜깜이’ 검증 넘어 투명·체계적 시스템으로 = 전문가들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 낙마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다가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인재 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좁은 후보군 속에서 인물을 찾다 보니 경력이나 평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인사청문회의 양상을 보면 후보자 면면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기보다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동시에 사전에 비공개로 검증을 미리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과거 연구 부정 사례나 자녀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의혹이 제기돼도 ‘청문회장에서 설명하겠다’거나 ‘억울하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하니 청문회의 취지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문 문제는 대학 내부적으로 자체 검증하는 현 시스템에선 이제 한계가 있다”며 “개별 대학을 초월한 논문·연구 성과나 부정행위, 비리 사실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