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2025 기아챌린지 ECO 서포터즈’와 함께 친환경 교육, 환경 이슈 캠페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수현(22), 김유빈(25), 노서연(24), 신동우(24), 이준형(22) 학생으로 구성된 ‘E1A5’ 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 생태계, 삶의 질 전방을 위협할 수 있는 ‘빛 공해’에 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밤마다 눈부신 조명에 잠을 설치고 있다”, “테라스와 술집 조명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경기도의 한 지자체 의회 게시판에 제기된 민원들이다. 아파트 외벽과 거리 간판, 테라스 조명 등이 야기하는 ‘빛 공해’는 시민의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까지 6년간 경기지역의 빛공해 민원 건수는 총 6천68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1천182건(2018년) ▲1천221건(2019년) ▲1천386건(2020년) ▲1천439건(2021년) ▲1천579건(2022년) ▲1천631건(2023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빛, 혹은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빛은 즉각적으로 불쾌함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피해가 서서히 누적되기 때문에 수면 질 저하나 건강 문제와 쉽게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빛공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공조명에 과다 노출돼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야간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할 시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거나, 수면 중 약한 빛에 노출될 경우 낮 동안의 뇌 활동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다.
빛공해가 미치는 영향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철새는 야간 비행 중 불빛에 이끌려 충돌하거나 이동 경로가 혼선되고, 곤충류는 활동이 교란된다. 농작물 역시 생장 저하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본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야간 조명은 에너지 낭비를 불러오고,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문제가 발생한다.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 ‘빛 공해 방지법’ 있지만 현장은 속수무책
경기도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측정된 조명의 48.9%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며, 평균 밝기는 기준 대비 4.9배를 넘었다. 이 수치는 2015년의 37%에서 2023년 48.9%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결국 조명 기준의 관리와 단속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경기도는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이 조치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다. 하지만 실효성은 낮다. 법적 기준의 사각지대도 명확하다. 현행 빛 공해 방지 법령은 일부 시설과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상업용 간판, 미디어파사드, 카페 테라스 조명 등 민간 상업용 조명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기술, 시민 참여가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형식적으로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비와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상업시설의 옥외 간판, 테라스 조명, 경관 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 설치 단계부터 과도한 조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대응도 빠질 수 없다. 공공시설부터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대별 밝기 조절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밝기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LED 조명조차도 색온도와 조사각을 제한해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자정 이후에는 간판 소등을 의무화하고, 주택가에는 암막 블라인드 설치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상가와 개인 주택 역시 불필요한 간판과 외부 조명 설치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실천이 요구된다. ‘밤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재이자 권리다. 글·사진=2025 기아챌린지 ECO서포터즈 ‘E1A5’ 팀 / 정리=이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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