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에 유통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을 판매하던 A(72)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이들이 3개사업장에 보관하던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t 분량), 안전벨트 클립 1만9995점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와 B(65)씨, C(60)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폐기부품 등을 손질해 짝퉁 제품을 만들거나 정품으로 위조해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다. 이 중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되는 등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에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른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함께 단속된 D(31)씨와 E(57·여)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서 짝퉁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만9995점에 이르며 판매장부 분석을 통해 2년간 총 1만5527점(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돼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돼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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