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인재(人災)가 반복해 대책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28·29일자 1·3면)하다는 지적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상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2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고 질책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다. 또 지난 27일엔 서울 금천구에서 상수도 누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처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고의에 가까운 것인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장관이 보고 중 “(산재 사고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매주 하고 있는 현장불시 점검에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장비 미착용 원인 분석과, 밀폐공간 현황 파악,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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