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韓美, 31일 관세 막판 협상 '국방비 증액·무기 구매·쌀 소고기' 주요 쟁점…농민단체 반발

한미가 오는 31일 관세 협상 관련 최총 담판을 짓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만료 시한(8월 1일, 이하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최총 담판을 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31일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산업·투자·외교·안보를 아우르는 'K-패키지'로 최대 협상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李 대통령 "끝까지 최선" 대통령실 "협상 가장 큰 기준은 국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를 만나고, 이튿날에는 김 장관이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협상에 임하는 당국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 상무장관과 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다. 정부는 주어진 여건하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국방비 증액·무기 구매·농축산물 개방 압박 

현재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GDP의 5%(직접 국방비 3.5% + 간접 안보 비용 1.5%)까지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 요구도 있지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이번 관세 협상의 쟁점은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한도, 농축산물 개방 범위 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무역 합의 안한 국가들 관세는 15∼20%"

구윤철-베센트 31일 회담…조선·투자·방위비 'K-패키지'로 최종 담판

문제는 협상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에서 8월 1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관세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의 회담이 양국 통상논의를 막바지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2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정부는 한미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투자·외교·안보를 아우르는 'K-패키지'로 최대한의 협상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즉, 조선·에너지·방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와 함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공동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1000억 달러+α'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는 반도체·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미국산 항공기 구매 확대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축산물 개방은 '상징적 양보'를 통해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쌀·소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비식량용 작물 수입 확대, 위생검역 조건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했으나 쌀·소고기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방 반대 구호 외치는 농축산단체 [사진=연합뉴스]

소고기 등 결국 개방되나…농민단체 반발 대정부투쟁 예고

결국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등을 일부 개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업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는 28일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우리 통상당국이 수용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곧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며 "전국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통상당국은 협상 전부터 쌀, 소고기, 사과 등 국내 대표 농축산물의 무역장벽 철폐를 시사해 우리 농축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정부가 농축산업계와 아무런 소통없이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220만 농축산인은 오는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忌日)로 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은 식량 주권,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니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농업을 더 이상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한·미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집회 후에는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들에 앞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도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 위협과 농축산물 수입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도 같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어 릴레이 기자회견 등 '100시간 긴급행동'을 선언했다.